CSIS,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상호 보복적 관세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량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서 촉발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인 미·중 관계의 적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분쟁을 넘어, 미국 외교정책의 이념적, 전략적 전환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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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최근 발표한 정책 보고서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에서 미·중의 첨예한 대치 상황이 장기적인 국제 안정성과 다자 체제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가 국제질서 내 자유주의적 규범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분석하고, 미·중의 전략적 선택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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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합의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CSIS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통해 국내 경제를 재조정하고 시장의 불안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행정부 내 대중 강경론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진핑 주석 또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내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에 나설 유인이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통화 안정(위안화 평가절하 배제), 신규 투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기술 규제 완화나 우크라이나 및 대만 문제에 대해 대화로 응답하는 경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대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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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노선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비공식 대화 채널의 부재는 외교적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기술적 자립도를 높인 현재 상황을 토대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을 불가피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없는 상태에서의 합의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양보를 요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현재로서는 균형 잡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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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양국 관계의 현 추세와 과거 사례를 토대로 네 가지 전략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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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시나리오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과감히 버리고, 힘의 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방적 다자무역 대신 양자 간 균형무역을 기준으로 삼고, 동맹 안보 보장을 조건부로 전환하는 등 다방면에서 현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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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중 간 제한적 합의가 가능하지만, 최종 목표는 체제 개혁이 아니라 관계 안정화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사실상 수용하고, 동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또한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 형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약속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되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미국 외교정책의 자유주의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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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측 하단에는 보다 공세적인 시나리오인 강경 억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노골적인 봉쇄 전략을 채택하고, 심지어 모스크바와 공조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역 닉슨 전략(Reverse Nixon Strategy)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모두 관세와 규제를 협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동조화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된다. 이 전략은 중국에 단기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교역이 미국의 일자리, 기술 혁신, 소비재 공급,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온 만큼, 미국에도 심각한 경제·안보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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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직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로부터 고립되고, 중국은 이를 기회로 상업적·정치적 영향력과 기술 우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공동이익의 붕괴는 안보 협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동맹국들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관세와 규제가 협상 수단이 아닌 탈동조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더욱 불리한 전략적 위치로 몰아넣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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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좌측 상단에 위치한 시나리오는 과거 미국이 추진했던 전략으로, 중국을 자유주의적 질서에 통합하려 했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카터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외교적 관여를 통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유도하는 일관된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베이징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라는 역사적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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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 또한 초기에는 일방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외교적 관여의 틀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기존 합의 내용에서 후퇴하고, 보다 협소한 1단계 합의(Phase One Deal)만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미국도 외교적 관여 전략에 대한 신뢰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의 자유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구조적 개혁을 통한 변화를 주요 전략적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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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좌측 하단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했던 탈위험화 전략을 나타낸다. 이 접근법은 구조적 개혁의 실현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회복력 강화를 중심 목표로 설정한다. 탈위험화 전략은 국내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제 무역 규범의 재편,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국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중국의 체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단절하고, 양자 관계 복원보다는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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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중 관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비판한 중상주의적 경향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관세 부과, 보복 조치, 그리고 거래 중심의 협상이 확산되면서, 자유주의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보호주의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산업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공급망을 훼손하고, 생산적 분업 구조를 저해하며, 국제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스미스가 강조했던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한 장기적 번영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시금 자유주의적 관여 전략, 즉 개방성과 제도적 협력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복귀한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전통적 유산을 계승하고 스미스가 설파한 장기적 번영의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외교적 돌파구는 종종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마련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실현 가능한 작은 양보를 제안한다면, 이는 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선제적 조치는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가 아니라, 협상을 주도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입증하는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첫걸음은 미·중 관계의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미·중 관계의 장기적 경로는 어떠한 규범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은 관세가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핵심 쟁점은 안보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² 중국은 이를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선 포괄적 봉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만든 사례가 있었다. 1970년대 미·소 간 군비통제 협정은 긴장 완화와 협력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다.³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미·중 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안보 대화가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첫 번째 양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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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태재미래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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