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동향] 위기의 중국경제, 중국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2025 양회(兩會) 보고서 분석

“내수 확충에 사활”

지난 2월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 등 고위직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내수 촉진을 주제로 한 ‘특별연구회’를 열었다. 정부가 복합 위기에 처한 경제의 활로로 ‘내수 확대’를 지목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양회(兩會)에 그대로 보고됐고, 내수 확충이 경제 운용의 핵심 축으로 확정됐다.

중국 경제는 10년 전 고도성장 시대가 종료된 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과잉투자와 생산은 부채 증가 및 소비 위축을 동시에 불렀고 한편에선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정부는 거품을 제어하면서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했지만, 이런 시기에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중국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즉각 같은 수준의 34%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현재 양국은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우회 경로를 통한 부품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중국 경제 최대 과제로 꼽히는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도했다.²

<양회 업무보고에 대한 중국 학자 평가>
부동산 안정이 여전히 중요

특별연구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상하이 재경대 총장 류위안춘(劉元春)은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 거시경제 예측 및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는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메모를 작성했는데, 이 메모와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수 촉진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확고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고인 4%(5.66조 위안)로 제시했다. 지난 5년간 3% 안팎을 유지하다 일거에 1%  포인트를 올렸다. 이와 함께 1.3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5,0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특별 채권 한도도 4.4조 위안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화정책도 ‘안정적 운용’에서 ‘적절히 완화’로 바꿨다.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메시지가 통화와 재정 양면에서 확고하다.

류위안춘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카드가 중국에 기회의 창을 제공하거나 미·중 경쟁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일각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류위안춘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류위안춘은 다만 관세 공격이 미국에 미칠 역효과에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류위안춘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소비와 투자 안정화의 중요한 기초이자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수요 부족’, ‘구조적 변화(구조개혁)’, ‘대차대조표 문제(재정적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각각의 견해들이 각각 타당하지만 모두 포괄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완만한 조정이 아닌 급격한 전환 겪는 중

“이제 막 저체온증에서 벗어난 단계”

역대 중국 양회 정부보고 내용 비교 (2021-2025)

<양회 업무보고에 대한 한국 전문가 평가>
거시경제만 바라보다가 제조업 경쟁력 잃을 수도

놀라운 기술혁신 성과, 이면엔 사회문제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