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이자 세계화 및 경제발전 이론의 대가 대니 로드릭과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함께 발표한 논문 ‘A New Growth Strategy for Developing Nations’를 통해 오늘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기후 문제, 신기술과 디지털화,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zation), 국제질서의 변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¹의 후퇴 등으로 개도국의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들어, 그간 선진국 발전전략으로 여겨져 왔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과 내수 의존성으로 인해 도외시되었던 비무역 서비스업(non-tradable services)의 생산성 향상을 개도국 성장전략으로 내놓아 눈길을 끈다.
로드릭과 스티글리츠는 기후 변화와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로 인해 그간 개도국 경제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견인해 왔던 제조업과 수출 기반의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박한 기후 위기는 탄소발자국이 큰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초래하고, 가속화된 디지털화는 제조업의 성격을 노동 집약에서 기술∙자본 집약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낮은 인건비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왔던 개도국의 비교우위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중 간의 사활적 경쟁과 개도국에 위치시켰던 생산기지를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의 증가로, 개도국 제조업은 저숙련 인력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 고립된 부문(enclave sector)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제조 생산량이 자체적으로 잘 유지된 국가와 기업에서조차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개도국에서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그 비중이 늘지 않는 조기 탈산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제조업은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기적을 이뤘던 정도의 주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다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구조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그들은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의 공백을 메울 첫 번째 솔루션으로 녹색 전환을 제안한다. 탈탄소화 주도의 구조적 변화만으로는 과거 산업화가 창출한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개도국엔 이를 단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극심한 기상 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손실과 탄소발자국이 큰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로드릭과 스티글리츠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의 본거지인 만큼, 선진국이 이들의 녹색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하나로 제안하였으며, 그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꼽았다. 여기에는 향후 수년간 개도국 GDP의 2~4%에 달하는 외부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²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 조달로 투자수요의 절반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서다. 이렇듯 외부 자원 조달이 관건이므로, 녹색 투자 의향이 있는 가계나 기업이 금융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국내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기술이 고용의 증가보다는 감소와 관련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추해 볼 때, 개도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요 부문으로 남을 것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로드릭과 스티글리츠는 기술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생산성 제고가 쉽지 않고, 해외시장으로의 확장에 제약이 있어 개도국 성장전략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비무역 서비스업 육성을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인도나 필리핀 같은 일부 개도국이 금융서비스나 제조서비스 등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무역 서비스업(tradable services)을 성공적으로 창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업이 여전히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³에 머물고 있어 제조업과 마찬가지의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과 개도국 인력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고용 창출 잠재력 측면에서 무역 서비스업이 비무역 서비스업보다 제한적이라 보았다.
저자들은 비무역 서비스업의 가치가 저학력∙저숙련 사회 빈곤층이 진입하기 쉬운 노동 친화성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제조 중심 전략이 놓치고 있는 포용성과 공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무역 서비스업이 성장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직접 소득을 얻어 중산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고용 창출에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향성으로는 비무역 서비스업에 종사 인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 투자와 도구의 활용 장려를 특히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