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 (ybae@fcinst.org)

보고서는 미중 AGI 경쟁을 4단계(①양국 모두 추구 ②한 국가의 임계점 근접 ③한 국가의 독점 ④양국 모두 보유)로 나누며, 가장 위험한 순간을 ‘어느 한쪽이 AGI 임계점에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로 지목한다.

문제는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 누구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AGI가 빅뱅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대목에서 핵무기 사례를 가져와 비교한다. 핵무기는 우라늄·플루토늄 농축, 원심분리기 등 핵심 투입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다. 핵실험이나 운반체계(탄도미사일) 시험도 완전히 숨기기 어렵다. 그래서 한 국가가 핵무기 보유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나타내는 ‘돌파 시간(breakout time)’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AGI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의 동력은 대부분 민간이다. 게다가 어떤 기술적 조합이 AGI의 임계점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상대가 임계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위험한 결정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정보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 상대가 실제 임계점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확신이 낮으면 상대가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앞당겨 예방적 조치에 나설 유인이 커진다. 과거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예방공격을 검토했지만, 전면전 위험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핵확산 사례에서는 예방공격이 실제 정책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란 전쟁이 대표적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 독점의 가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될 때 강대국이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스톡스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관리되지 않는 경쟁’과 ‘비현실적 협력’을 모두 경계하며, 긴장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9가지 처방을 제시하는데, 이를 성격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묶음은 미국의 경쟁력 유지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단기와 장기 기술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AGI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실제 경제·군사 능력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원을 AGI에만 과도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의 자원과 기술이 중국의 AI 발전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스톡스는 수출통제를 유지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강화하며, 느슨해진 부분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칩 수출통제 및 중국의 기술 복제에 대한 대가 부과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중국이 설립한 AI 관련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합병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묶음은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AI를 주제로 한 외교 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과도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소련과 핵통제 협의체를 추구했던 방식과 같다. 보고서는 AGI 출현 가능성을 두 채널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3개월 전인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문제를 논의하고 후속 대화 채널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는 대화를 추진하고, AI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11월에 후속 협의도 예정되어 있다. 보고서의 제안 가운데 일부가 이미 현실의 정책 의제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AGI의 투입 요소와 프런티어 모델의 핵심 성능 임계점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적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 측 상황을 전략 판단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 분야에서 돌파 시간을 추적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AGI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묶음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중국의 AGI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연습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AGI 개발을 저지하거나, AGI를 보유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라고 주문한다. 이 전략은 각 시점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현실적 가정에 기초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는 외교, 첩보, 사이버 활동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물리적 수단, 즉 군사적 타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자체는 특정 시점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간 직후 열린 행사에서 저자가 거론한 수단 가운데 중국 데이터센터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부각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³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AGI를 먼저 확보하는 경우에 대비해 그 기술을 역설계하거나 탈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스톡스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지식재산을 탈취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조치가 법적·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미중 AGI 경쟁이 더 진전된다면 물리적 공격 여부를 둘러싼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묶음은 기술 질서와 사회적 기반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제한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AGI 대안을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제공하되,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주권적 선택을 불필요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AGI가 사회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내외의 사회적 결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국력으로 전환되려면 사회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처방이 또 다른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 ‘위기 관리’ 차원의 대비가 중국 베이징의 시선에서는 ‘예방적 군사 행동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보고서를 두고 미국의 기술 봉쇄가 무력 사용의 환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⁴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한쪽의 방어적 대비가 상대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안보 딜레마가 반복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