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동향] 확산되는 AI 주권 논의,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 미국 정책공동체가 짚은 배경과 쟁점, 그리고 한국의 과제

김수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 (suyeon@fcinst.org)

이러한 움직임 모두가 ‘앤트로픽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흐름이 빨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단위에서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탠퍼드 ‘지정학·기술·거버넌스 프로그램(GTG)’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EIP)’이 공동으로 낸 정책브리프는 각국이 AI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무엇을 확보하려 하는지를 짚는다. AI 주권 요구의 배경과 각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접근, 그리고 미국의 AI 확산 전략과 공동 위험 관리에 미칠 함의를 다룬다.

GTG는 스탠퍼드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를 기반으로 지정학과 첨단기술, 거버넌스가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고, CEIP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정책 싱크탱크다. 브리프는 6월 17일 열린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콜린 칼(Colin Kahl), 전 백악관 사이버보안정책 선임국장 앤드루 그로토(Andrew Grotto)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전제한다. 신흥경제국과 중견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소비자 및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미국은 프런티어 AI를 만드는 데 앞서 있는 동안만 이 기술의 확산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 각국이 AI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이해하는 일이 미국의 지속가능한 AI 확산 전략 설계와 공동 위험 대응에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브리프에 따르면 AI 주권은 한때 소수 전문가만 논하던 개념이었으나, 자국 내 AI의 개발·도입과 이에 적용할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국가가 늘면서 AI 정책·안전 논의의 화두가 됐다. 연구진은 이 개념이 정치적으로는 강력하지만 분석적으로는 모호하다고 본다. 중견국과 신흥국이 AI 주권을 통해 추구하는 것도 자급자족 자체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자국의 경제·안보·문화적 이익을 지키는 데 가깝다. 따라서 연구진은 AI 주권을 “자국 이익에 맞는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각국의 전략은 두 축으로 짜인다. 해외 AI 모델과 하드웨어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그 접근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자국 역량을 다각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자국 역량은 자체 개발만을 뜻하지 않는다. 해외 오픈소스를 들여와 고쳐 쓰는 것도 포함된다. 반드시 최고 성능 모델일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다국어와 멀티모달을 지원하며, 국제 AI 생태계 내에서 자국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다.

자국 역량을 갖추면 접근이 끊겨도 버틸 수 있고, 나아가 차단 자체를 막는 억지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억지가 성립하려면 AI 가치사슬 안에서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 협상력의 원천은 핵심 광물이나 데이터센터를 돌릴 저렴한 전력 같은 희소 자원, 그 나라 없이는 곤란해지는 수준의 시장 규모, 고가치 지역 데이터를 국내에서 정제해 그 가치를 자국에 남기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런 협상력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일 수 있다. 이를 협상에서 내세우거나 실제로 행사한 뒤 공급자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같은 수단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국과 신흥국의 AI 주권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공격 같은 재난적 위협보다 의존·착취·시장 집중·지정학적 종속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당면한 경제적·정치적 문제와 기술 접근 보장이 더 가깝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페이블 5 접근 차단 사례가 이 진단을 뒷받침한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상무부의 수출통제 지시문서에는 무엇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정부가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인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⁶ 그러나 국제사회의 주된 반응은 이 위험한 우회능력 자체보다, 미국이 모델 배포에 사실상 ‘킬 스위치’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쏠렸다. 일방적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AI 주권 논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브리프에 따르면 EU와 인도·태평양,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자체 모델 개발, 데이터 현지화와 해외 모델 접근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함께 늘고 있다. 다만 전략과 실행 역량 사이의 격차는 크다. 구상 대부분이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과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러한 구상들의 성패는 다음에 달렸다. 다소 뒤떨어진 모델과 인프라로도 “충분한(good enough)” 일과, 프런티어 모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을 구분하는 일이다. 다만 그 경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경계를 좌우하는 근본 불확실성은 AI의 향방 자체에 있다. 연구진은 두 갈래의 앞날을 상정한다. 소수 프런티어 연구소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리는 미래와, 오픈소스 모델이 대부분의 용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미래다.

프런티어가 앞서 나가는 세계에서는 미국 주도의 스택, 곧 반도체부터 모델과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기술 층 전체가 세계경제와 국제안보의 중심이 된다. 그만큼 미국은 전례 없는 정보 우위와 국제적 협상력을 함께 쥐게 된다. 반대로 오픈소스와 추격 모델이 계속 쓸 만한 세계에서는 프런티어 경쟁의 판돈이 낮아지고, 기술 생태계를 다변화할 여지가 생긴다. 후자의 세계에서 중견국은 오픈소스 모델과 여러 갈래 하드웨어로 직조된 “제3의 스택”, 곧 미·중 중심의 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대안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준을 맞추고 구매력을 모을 중견국 연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각국이 나서기를 미루다 무산되기 쉽다. 미국이 이런 시도를 안보 도전으로 보고 양자 협상으로 흩어놓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오픈소스가 널리 쓰이는 세계에서도 중견국과 신흥국은 특정 목적을 위해 프런티어 접근을 원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여기서 미국이 프런티어 접근 보장과 안전·보안 약속을 맞바꾸는 구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이 구상이 부딪히는 난점 세 가지를 짚는다.

첫째, 미국은 현재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뢰가 없으면 보증은 뒷전이 되고 서로가 쥔 협상력만 작동한다.

둘째, 인도의 데이터나 브라질의 에너지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가진 국가가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자산이 없는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미국 중심 AI 동맹 구축 과정에서 난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재난적 위험을 중심에 둔 안전 약속은 발전과 경제를 우선하는 지역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글로벌 다수(Global Majority)가 체감하는 가까운 위험은 국내 비공식 부문의 노동 대체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노동가치 하락이다.

많은 이들은 미국 정부가 복잡한 AI 확산 전략을 정교하게 실행할 역량과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개발금융공사(DFC)·수출입은행(EXIM Bank) 같은 기존 정책 수단은 효과적으로 쓰기 어렵고,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자연히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뚜렷한 정부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의 힘이 확산의 주된 동력이 된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은 자연스러운 흡인력을 만들지만, 이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이 공백을 비영리단체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메우고 있는데, 이런 임시방편식 노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관된 생태계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이 브리프는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 일종의 메모에 가깝다. 미국 중심 AI 패권 구축을 위해 채택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쪽,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