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부재는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고착화한다. 미국이 독점금지법으로 시장 경쟁을 보호한 반면, 중국의 반독점법은 선별적으로 적용되며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작동한다. 예측 불가능한 법 집행 속에서 기업가들은 투자 보호를 위해 관료와의 연줄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정경유착 구조(patronage economy)를 고착화 한다. 투명한 규칙 대신 후원관계가 자원 분배를 결정하면서 정치적 연결망 없는 혁신기업은 불리해지고 충성스러운 기업에 자원이 집중된다. 충성이 역량을 밀어내는 구조에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탐색과 혁신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프레이 교수의 진단은 명확하다. “능력보다 충성이 우선시되는 체제에서는 국가의 혁신 역량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정부 주도의 혁신 전략이 실패한 사례는 소련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국 역시 같은 제도적 함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제도적 강점은 역사적으로 “재산권과 자유무역의 헌법적 보장, 분권화된 혁신 생태계, 세계 인재 흡인력”에 있었다. 실리콘밸리는 이직의 자유와 수평적 지식 흐름이 만든 혁신의 집합 뇌(collective brain)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 역동성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기술 분야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s, 퇴사 후 경쟁 업체에서 일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급증은 인재 이동을 제약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산업 4분의 3에서 집중도가 높아졌다. 집중은 악순환을 만든다. 대기업들은 경제력으로 정치적 지위를 구매하려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이 로비해야 한다. AI 시대에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자동화 기술의 혜택은 규모와 자원을 가진 거대 기업에 집중되고, 혁신의 주역인 스타트업들은 계속 높아지는 진입 장벽에 직면한다. 프레이 교수는 AI 위험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AI의 위험성을 강조할수록 복잡한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규제 준수 비용은 자원이 풍부한 기존 대기업보다 신규 진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도 혁신을 저해한다. H-1B 비자 제한은 “통계적으로 발명가·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은” 이민자 유입을 막고, 값싼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기존 기업 보호를 우선시한다. “미국 국내 시장이 경제적 충격은 덜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기업의 권력을 강화해 지속적 진보를 해친다.”

제도적 경직성도 문제다.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복잡한 견제와 균형 체계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신기술 채택과 필요한 개혁을 저해”한다. 프레이 교수는 핵심 긴장 관계를 지적한다. 강력한 재산권은 투자를 촉진하지만, 기술 대전환기에는 유연성 또한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과거 기술을 대체할 때 기존 지대(rents)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을 반복적으로 극복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특수 기업 이익이 미국의 역동성을 잠식하는 가운데, 과거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조직화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에, 진보를 지속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원이 결정적이다. 바로 이 동원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기술 추격에 유리하지만,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 궤적 탐색에 적합하다. 문제는 한 단계에서 최적이었던 시스템이 다음 단계에는 부적합해진다는 점이다. 미중 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부적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추격 단계의 제도를 프론티어 혁신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있다. 미국은 탈중앙화된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득권 집중과 제도적 교착으로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AI의 한계가 제도적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일반화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논리적 추론에도 취약하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 패러다임을 찾는 탐색적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양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탐색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 AI 모델에 정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 위반” 키워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 과도한 반도체 규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자체의 혁신 생태계도 제약하고, 이민 제한은 “통계적으로 발명가가 될 확률이 높은” 인재 유입을 막는다. 국내 산업 집중이 심화되는 시기에 외국 인재와 경쟁이 쇄신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양측 모두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자국 제도의 역설에 갇혀 있다. 중국은 중앙집권 시스템이 프론티어 혁신에 부적합한데도 더욱 집권화하고, 미국은 탈중앙화 시스템의 강점을 기득권 보호로 잠식당하고 있다. 미중 AI 경쟁에 대한 앞의 세 가지 시선은 서로 다른 시간 지평을 포착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단기 기술 성과를, 중국 업계 전문가는 중기 기술 격차를, 프레이 교수는 장기 제도-기술 부정합을 본다. 이들은 모순이 아니라 복합 현실의 다층적 단면이다. 진정한 질문은 어느 시스템이 자기모순을 먼저 극복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