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동향] 중국과 우방국 간의 위기 관리: 미국의 이중 딜레마

중국은 이 인식 차를 파고 들어 영향력 및 관할권을 늘리는 회색지대 (gray zone)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상대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이고 모호하게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전략을 지칭한다. 처음부터 한계점을 크게 넘어 상황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선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진의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군사력을 사용해 자국의 관할권을 늘려 나가다가 확전이 되기 직전에 멈추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이 회색지대 전략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겹치는 남중국해 일대를 자국의 영해로 편입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암초나 무인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경뿐만 아니라 민간 어선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경과 마찰을 겪고 있다. 2012년에는 필리핀 해군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스카버러 암초 (Scarborough Shoal) 근처에서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어업 활동을 제지하자 중국 해경이 개입하며 양국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한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필리핀 해군은 후퇴했지만, 중국 해경은 지금까지도 암초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필리핀의 미흡한 대응과 미국과 필리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중국의 실효 영유권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단순히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만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협력국의 안보 수호를 보장하지만 그 안보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를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미국은 이곳이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스카버러 암초가 중국의 실질적 영유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양국은 입장을 같이 하지 못했고 필리핀은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협력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합의 된 협력국의 과도한 대응은 중국과의 본격적 군사 충돌로 번져 미군의 참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카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의 파트너도 억제해야 하는 “이중 억제의 딜레마 (dual deterrence dilemma)”에 빠지게 된다. 즉, 중국이 자신의 안보 협력국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협력국들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설득하는 논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동일한 정책을 중국과 협력국들이 서로 반대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메시지가 협력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의 신호로 해석된다면, 동맹국들이 오히려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과의 교전을 피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미국의 협력국 수호 의지가 감소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져 중국의 공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중 억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메시지가 중국에게는 동맹국 지지, 동맹국에게는 위기 감축 의지로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메시지를 중국과 동맹국이 각각 어떻게 해석할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