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The First 100 Da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대공황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취임 후 100일간 뉴딜정책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첫 100일은 미국 정치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자산이 가장 강력한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임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제4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지 4년 만에 다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의 ‘첫 100일’이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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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재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는 보고서 ‘The First 100 Days’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4년간 미국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100일 동안 해야 할 가장 긴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압축적으로 담은 내용이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이기에 많은 분야의 권고안들이 중국에 연결되어 있다. 그중 양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와 기술, 그리고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권고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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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는 기조를 확립했으며, 2기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America First Trade Policy)²”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대중국 경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CNAS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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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확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의 경제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정책 수단과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가치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정책 이행 역량을 구축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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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정의 추진도 권고했다. 현재의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지역 단위 무역협정이 적과 동지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봤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협정을 개발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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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과의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중국 의존도 감축이 필요한 핵심 산업에서 시장 개방과 방어적 안보 조치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맹국 간 시장 통합과 투자 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 접근 제한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희망하는 영국, 호주, 일본과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유럽연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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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 역시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과 비핵심 품목을 구분해 차등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무차별적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동맹국과 전략적 경쟁국을 차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동맹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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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바이오 기술, 양자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CNA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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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내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혁신적 기술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현재 AI 개발의 최대 난관은 전례 없는 에너지 수요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겪고 있는 전력 공급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개발 가속화가 시급하다. 특히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기술 접근이 제한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비해, AI 데이터 센터 보안 강화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보안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영역에서 AI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고등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AI안전연구소(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 AISI) 등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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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49개국이 이미 바이오 경제 전략을 수립한 것과 달리, 미국은 아직 국가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재생 연료 생산과 자가 복구 콘크리트 개발 등 군사력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투자의 전략적 결합이 절실하다. 더욱이 중국이 정부 주도로 자국민의 바이오 데이터(bio data)를 공격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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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기술 역시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이미 양자 통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과 센싱 분야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GPS 교란 공격에 취약한 미군의 항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 센서의 군사적 활용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트럼프 1기에 승인했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의 재승인을 통해 기초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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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재 확보다. 향후 5년간 미국은 140만 명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과목에 대한 교육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5년까지 미국의 두 배 규모의 인재 풀 확보가 예상된다. 국내 인재 양성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핵심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와 동맹국과의 인재 교류 확대 등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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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적 경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위기 관리를 추구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 다시 강경 일변도로 전환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북한·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면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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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S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일관된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을 과도하게 압박할 경우, 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경쟁, 봉쇄, 축소 등 다양한 접근법 중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합의를 구축하고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하되,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위기 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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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이내에 호주 인도 일본과 정상회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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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 회복이 시급하다. 중국이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드론 등의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대만 주변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군은 스텔스 항공기,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고가 첨단 무기와 저비용 자율 무기를 효과적으로 조합한 새로운 전략(high-low mix)이 필요하다. 특히 저비용 자율 무기의 신속한 실전 배치와 기존 전력과의 통합을 위한 작전 개념 발전이 중요하며, 대규모 전쟁 발발 시 예상되는 물자 소모에 대비해 정밀 유도무기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주요 무기체계의 예비 생산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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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전략과 군사력 균형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쿼드(The Quad)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00일 내에 호주, 인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AI와 핵심 광물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며,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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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목적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성 약물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국경 보안 강화에 합의했고, 트럼프는 이들에 대한 관세를 3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달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대미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하면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법을 재조정해왔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하여 오히려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8년 전과 동일한 관세 정책의 재도입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중국 압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향후 4년간 대중 강경책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순 있겠으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소비재 가격 인상 등의 중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비관세 대중 압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인공지능 모델 DeepSeek이 등장하며 미국의 AI 리더십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강조되어 온 글로벌 AI 패권의 향방이 불확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을 철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전략은 부족한 상태다. 한편, 그간 AI의 법적 규제에 집중해 온 프랑스와 유럽연합(EU) 역시 기술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는 기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의 잠재적 위협 억제 기조를 뒤로 하고 AI 혁신을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중, 유럽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AI의 잠재적 위험 및 규범과 안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 발전과 경쟁이 중요한 만큼, AI의 위험을 통제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대규모 핵 증강 및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징 서부에는 펜타곤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군사 지휘 센터를 건설하는 등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주요 동맹국들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역내 국가들의 개입으로 이어져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비용 첨단무기와 저비용 자율무기를 통한 군사력 강화와 쿼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한편, 오해와 오판을 줄이기 위한 위기 관리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미 발효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협정을 미국과 중국 간에 도입한다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하향식(top-down) 정책 실행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정상 회담을 통해 큰 가이드라인에 우선적으로 합의한다면 추후 실무진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중 경쟁이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 행정부는 1기 때의 무역 합의와 같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온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요? 이처럼 복잡해진 양국 관계에서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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