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중국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풍부한 노동력이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구 보너스’라 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성장에 ‘보너스’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5만여 명이 줄었다. 출생 인구는 최고점이던 2016년 1,883만 명에서 2022년 956만 명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인구 감소는 자연재해 영향과 대약진운동 실패 영향이 컸던 1961년 이후 60년 만이었다. 생산가능인구도 2020년 8억 8,000만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00만 명 이상 줄었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고 있다.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구 오너스(Onus)’라 한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중국이 단순한 인구 감소 수준이 아니라 해마다 500~1,0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사라지는 ‘인구학적 위기’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인구는 중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문제였다. 부양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 유례없는 한 자녀 제한 정책을 도입했던 게 1980년이었다. 점차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36년 만에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꿨다. 이어 2021년엔 3자녀 정책까지 도입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세계적 관심사다. 워낙 덩치가 커 수요와 공급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팡(蔡昉)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과 프랑스 투자은행(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Alicia Garcia Herrero)의 최근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2035년 잠재성장률 1%
두 전문가는 중국의 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2035년까지는 대응할 시간이 있으며 그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객관적 추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2035년이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유입되지 않는다. 2035년까지 노동력이 농촌 지역에서만 감소하고 도시 노동력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다. 에레로에 따르면 그때까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농촌 인구가 계속 도시로 유입되는 것이 전제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생산성 차이가 완충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5년 도시화가 완료되면서 도시 지역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된다. 이때가 되면 성장률에 매년 1.36%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잠재성장률은 1% 선까지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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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recast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China’s GDP growth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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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된다. 생산가능인구가 2035년 66%에서 2050년에는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레로는 2035년까지 남은 10년 동안 성장의 중심을 자본집약적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로봇과 AI 등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며 인적 자본 개선을 서두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에레로는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라고 한다. 서비스 부문 노동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으로의 노동 이동이 반드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 확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률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복지 정책이 젊은 층보다 노년층을 더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재정이 보육과 교육보다 의료와 연금에 더 많이 지출되면서 생산성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에레로는 결론적으로 경제구조를 혁신하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지만 도시화가 끝나는 2035년 이후에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어떤 혁신도 급속한 경기 둔화를 막을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유해지기 전, 늙어가고 있다
차이팡은 중국의 최고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중국은 오랫동안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에 이미 14.1%였다. 2040년이면 무려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그는 고령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이나 한국과 다른 중국만의 특징으로 첫째, ‘부유해지기 전 늙어가고 있다(未富先老)’는 점을 든다. 2022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000달러 선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고, 전 세계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도 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차이팡은 ‘풍요’보다 ‘고령화’가 현재의 특징이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는 중국 내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 문제가 갑자기 현재화되었다는 측면을 지적한다. 차이팡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쓴다. 2019년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한 UN 전망으로는 2030년에 이르러야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었으나, 2020년 통계가 새로 제시되면서 2021년에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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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recast of China’s Potential Growth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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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팡은 중국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므로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둘째, 인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총인구의 증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 인적 자본, 자본 수익률, 생산성 등 여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인구 보너스를 단순히 풍부한 노동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총요소생산성³을 높임으로써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넷째, 중국은 거대한 인구, 광대한 시장, 활발한 혁신 및 창업 활동 등 자국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구문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이 노동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노동력 잉여가 있고, 주민 소비 측면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개선 여지가 있으며, 이 두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실질적인 성장 보너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중국에 ‘인구 보너스’ 또는 ‘인구 배당’은 더 이상 없지만 구조 개혁을 통한 ‘개혁 배당’은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다.
스웨덴식 복지국가 건설이 경제 충격 완화하는 길
차이팡은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의 ‘3대 마차(투자 수출 소비)’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수요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는 저축과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중국의 제조업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근로자들은 점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을 현저하게 둔화시켰다. 차이팡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그래야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의 재분배 통해 2035년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 피해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를 달성하고 2020년 대비 2035년 총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고려하면, 인구 감소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학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중국의 인구 보너스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인구 변화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차이팡은 지금부터 2035년 사이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잠재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도시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도시화율 증가로 인한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소비를 보호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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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인구구조 유사...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할 수도
- 2003년과 2004년에 중국 노동 시장은 국지적 구인난과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미 노동 공급 구조가 무제한 노동 공급 시대에서 구조적 선택의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노동 집약적 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를 강요했고, 기업은 농민공(농촌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했다. 다가오는 2035년의 위기에 직면하여 차이팡이 제안한 소비 측면의 개혁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프랑스 전문가 에레로가 지적한 것처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농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 차이팡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구조개혁으로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목표를 취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성급한 탈산업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복지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도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중국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은 비슷한 경제발전 경로와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서구와 달리 3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인구 고령화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구문제는 장기적인 성장둔화 요인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 산업용 로봇, 스마트 의료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산업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화 모델 창출을 3국이 함께 구축할 수도 있다.
-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⁴에 따르면, 2035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상당수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또한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각 분야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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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태재미래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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