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는 물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수자원과 관개, 위생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담수 보유량은 약 11%에 불과한 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북미의 경우 지구 전체 담수의 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도 콩고민주공화국에 대륙 전체 수자원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⁵ 관개 서비스,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①기후 변화로 빈곤층이 겪게 될 물 위험(hydro-climatic risks)에 대한 복원력 강화 ②수자원 개발과 관리 및 분배 개선 ③공평하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시한다.
첫째, 빈곤층의 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을 통해 매년 2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⁶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 및 위성 기술 활용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후 보험 프로그램’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노출된 빈곤층의 물 위험(hydro-climate risks)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수자원 개발, 관리 및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 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 NBS)’이 제시됐다. NBS는 자연 과정을 활용하거나 모방해 물 가용성을 높이고(예: 토양 수분 보유, 지하수 재충전), 수질을 개선하며(예: 자연 및 건설 습지, 강변 완충 스트립), 물 관련 재해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예: 범람원 복원, 녹색 지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NBS는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지만, 초기 투자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할만큼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가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PES란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공자에게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을 위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활동 주체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공평하고 포용적인 수자원 서비스 공급을 위해 ▲조세 개혁을 통한 자금 조달의 확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됐다. 더불어 물, 건강, 교육 및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조정 능력 향상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