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form at the 2024 Spri 지구가 ‘들끓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를 해결할 기후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기후 위기 해결의 대표 주자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심각한 재정 부족에 처했다. 2024~25년 회원국들의 기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억 6,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 절반이 넘는 8,50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¹ UNFCCC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틸(Simon Stiell)은 최근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기후 금융이 너무 열악한 수준이라 상당한 개혁(Quantum Leap)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² 세계은행 총재 아제이 방가(Ajay Banga)도 “기후 변화, 분쟁 및 팬데믹을 포함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2조 4천억 달러가 필요한데, 세계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력은 연간 불과 1,30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구했다.³ 지난 3월 존 케리(John Kerry) 전 미국 기후특사 또한 기후 기금의 재정난을 지적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COP29⁵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신규 기후 재원 목표’⁶가 다뤄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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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란색: (강제 기부 금액 Compulsory contributions) 8,040만 달러 ($80.4m)
빨간색: (부족한 금액 Funding gap) 7,600만 달러 ($76m)
보라색: (자발적 기부금액 Voluntary contributions) 900만 달러 ($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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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7~19일에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에서도 기후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이 두 브레튼우즈 체제 기관의 개혁과 함께 논의됐다. 특히 이 총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세금 테스크포스(International Tax Task Force, ITTF)’⁷ 회의에서는 기후 재정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화석 연료 생산자, 운송 연료, 항공 여행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wealth tax)⁸가 거론됐다. 더불어 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자금은 주로 기후 ‘완화’ 분야에 집중 되어있어 기후 ‘적응’ 분야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⁹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 연차 총회를 하루 앞두고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모임인 G24¹⁰와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모임인 V20¹¹가 기후 재정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G24는 IMF와 세계은행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¹² 실현을 위한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쿼터와 투표권 배분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V20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기후에 취약한 국가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 간 그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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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4/03/21/uns-climate-body-faces-severe-financial-challenges-putting-work-at-risk/ 2) https://unfccc.int/news/two-years-to-save-the-world-simon-stiell-at-chatham-house 3) Private sector funding key to climate transition, World Bank chief says (france24.com) 4) https://www.ft.com/content/28e8d071-578a-44be-8490-5ffa45daa347 5)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COP29은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 COP'로 불린다6) 선진국들은 2009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원으로 연간 1천억 달러의 자금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공약하였으나, 2년 뒤인 2022년에야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COP29에서는 ‘연간 1천억 달러’ 자금 목표를 수정할 예정이다. 7) 글로벌 세금 테스크포스(ITTF)는 2023년 11월 COP28에서 발족하였으며, 구성원으로 의장국은 프랑스, 케냐, 바베이도스(Barbados), 회원국은 앤티가 바부다(Antigua & Barbuda), 스페인, 마샬 군도, 아일랜드, 콜롬비아, 참관 기관은 유럽 위원회, IMF와 UN이 있다. ITTF의 목표는 기후 부담금에 대한 실행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옵션을 모색하여, 기후 및 개발 지원하기 위한 누진세 옵션 (progressive levies)에 대해 정치적 의지를 육성하고, 누진세 옵션을 실행하는데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국가 연합을 모아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기후 정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2025년 COP30에서 공동의장국은 진보적인 국제 세금 이행 옵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8) https://www.carbonbrief.org/qa-climate-finance-at-world-bank-and-imf-spring-meetings-2024/9) https://climate-diplomacy.org/magazine/cooperation/climate-finance-did-imfworld-bank-spring-meetings-move-dial 10) 1971년에 설린됩 G24(Intergovernmental Group of Twenty-Four o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nd Development)는 G77에 속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국제 통화 및 개발 금융을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11) ’2015년 설립된 V20 Group(Vulnerable Twenty Group)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8개국의 연합체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대응 강화 및 저탄소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12)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LIC-DSF: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Income Countries)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다.13) V20 Ministerial Dialogue XII Communiqué (Unlocking Growth and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s in Climate Finance and Debt)14) 양허 금융이란 개발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 은행 및 다자간 기금과 같은 주요 금융 기관이 개발 도상국에게 시장 금리 금융보다 낮게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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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는 1945년의 정치 경제 현실에 기반해 만들어져 ‘시간에 갇혀’ 있다”며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 그룹인 G24와 V20 또한 기후 기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주 국가에서 입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올해 10월 개최될 IMF-세계은행 연차 회의에서 어디까지 진전된 개혁안이 나올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나아가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이외에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물 부족을 포함한 자원 고갈 등 여러 환경 관련 지속 불가능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 부족한 기후 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자금이 필요하나 공공 프로젝트에서 민간기업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 대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미션 기반(mission-oriented)’의 국책 투자은행과 다자개발은행의 재조직에 대한 의견이 있다.¹⁵ 나아가 상업은행의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¹⁶, 금융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주권 화폐 개혁¹⁷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후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산유국(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간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이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¹⁸, 독일이 예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후 금융에 대한 약속¹⁹을 지키며 리더십을 보인 것은 훌륭한 귀감이다.
앞으로 변화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지속 불가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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