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동향] AI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혁명 시대 정부’, “정부 자체를 재설계하라” -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정부혁신 보고서

이규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 (glee@fcinst.org)

보고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량은 정부가 사회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폭넓게 파악하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집·처리해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늘었고,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넓어졌다. AI도 같은 흐름에 있지만 그 영향은 훨씬 크다. 보고서는 “상당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경계를 넘어 전체를 조망하고 즉각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림 1] 기술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혀 왔다. 출처: TBI(2026)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던 시대에 형성된 ‘산업형 정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빠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AI 시대에는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두 모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두 모델을 가르는 핵심은 사람의 역할이다. AI는 정책 목표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도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은 AI에 맡기고, 사람은 협상과 설득, 책임이 따르는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확산될수록 사람의 판단이나 국민의 신뢰처럼 AI가 대신할 수 없는 역량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곳으로 이른바 ‘정부 컨트롤타워’를 꼽는다. 보고서의 표현으로는 ‘정부 중심부(Centre of government)’로, 영국 총리실이나 미국 백악관처럼 지도자를 보좌하며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조직이다. 각 부처는 업무에 AI를 도입할 수 있지만, 부처 간 지식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통 규칙과 시스템은 혼자 만들 수 없다. 결국 중심부가 나서지 않으면 각 부처가 AI를 잘 활용하더라도 정부 전체는 제각기 움직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컨트롤타워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컨트롤타워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기 보고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진행 상황을 살피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계획을 수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정책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보여 주고, 부처 간 책임이 비어 있는 지점이나 이상 신호를 찾아 알려 줄 수 있다. 물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여전히 사람이 정할 일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원 확인이나 부처 간 정보 공유처럼 개별 부처가 구축하기 어려운 공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컨트롤타워가 각 부처의 AI 활용 방식까지 일일이 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보고서는 정부 운영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을 3대 과제와 8개 권고로 정리한다.

첫째는 조직을 바꾸는 일이다. 전문성을 지키는 안정적인 기관은 그대로 두되, 필요할 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함께 운영하라는 것이다. 지도자의 관심과 자원도 소수의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한다.

둘째는 디지털 기반을 다지는 일로, 크게 세 가지다. 부처끼리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공통 시스템, 정부가 쌓아 온 경험과 기록을 한곳에 모아 누구나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체계, 그리고 특정 AI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정부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대비하는 체계다. 이 가운데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록이다.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면 그 사람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까지 함께 사라지기 쉽다. 여기에 AI가 만든 요약본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해석이었던 내용이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어떤 결정을 왜 내렸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길 것을 당부한다.

셋째는 AI를 실제로 정부 업무에 들이는 일이다. 지금은 한 부처에서 AI 시범사업이 성공해도 다른 부처로 잘 퍼지지 않고, 비슷한 AI 서비스를 부처마다 따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성공한 사업을 정부 전체로 넓히는 공통 절차를 만들고, AI를 구매할 때부터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 쓸 수 있는지 따져 보라고 권한다. 새 정책을 내놓기 전에 그 효과를 AI로 미리 예측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다만 AI에 맡길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를 둔다. 사람 대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에게는 미리 정해 둔 일만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먼저 추진할지와 같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내려야 한다. 또 정부가 시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정책 발표만 거듭하던 정부가 실행과 개선을 반복하며 성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로 바뀐다면 시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AI 시대에 맞춰 정부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산업화 시대의 제도로는 시민이 기대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재설계된 정부는 더 진화된 산업국가도, 기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포스트 관료주의 국가도 아니다”라며 “인간 역량의 집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