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약영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 (rachelyu@fcinst.org)

차이팡이 제시하는 첫 번째 대책은 AI기술의 발전 방향을 ‘고용 친화적’ 목표에 맞추는 것이다. 핵심 개념은 ‘대표(對標·alignment)’다. 여기서 대표는 일정한 사회적 목표를 기준 삼아 AI 개발과 활용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목표에 따른 ‘기준 정렬’에 가깝다.

일반적인 AI 정렬(AI alignment) 논의가 AI를 인간의 가치에 맞추는 원칙에 초점을 둔다면, 차이팡은 AI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기업과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주목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재정지원, 공공조달,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보다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의 이해와 사회 전체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에는 AI를 활용해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같은 선택을 하면 고용과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특정 기술을 직접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 더 큰 이익을 얻는지, 그 기준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성과를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 얼마나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 생산성을 높였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청년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AI가 기존의 초급 업무를 대신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 교육과 훈련, 역량 인증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적자본 체계가 필요하다.

차이팡은 인적자본 투자를 노동시장 진입 직전의 직업교육에 한정하지 않는다. 임신기부터 생후 2년까지의 ‘생애 첫 1,000일’에 형성되는 인지 능력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이후의 교육만으로 완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본다. 영유아 건강과 돌봄,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단계까지 포함하는 교육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시대의 격차에 대응하려면 성인이 된 뒤의 재교육뿐 아니라 생애 출발선의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²

교육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AI가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연한이나 암기 지식의 양만으로 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 협업과 복합적인 상황 판단처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대학도 특정 직무기술을 단기간에 가르치는 기관으로 바뀌기보다,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변화하는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능력 양성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평생학습과 재직자 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한 번 취득한 학위가 평생의 능력을 보증하기 어려운 만큼, 취업 이후에도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미세자격증명은 이 과정에서 새롭게 습득한 역량을 노동시장에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짧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힌 구체적 능력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여러 자격을 축적해 경력 전환에 활용할 수 있다. 차이팡의 구상은 영유아기의 조기 투자에서 학교 교육, 재직자 훈련, 미세자격증명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인적자본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번째 대책은 기술 변화와 직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차이팡은 네 가지 ‘탈동조화’를 제안한다. 이는 사회보장을 고용 상태와, 노동보수를 개인 생산성과, 기본 공공서비스를 거주지와,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를 개인의 보험료 납부와 기여 이력에서 점차 분리하는 것이다.³

핵심은 개인의 책임과 기술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AI 시대에는 어떤 직무가 살아남고 어떤 직무가 대체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원인이 개인의 노력 부족인지 기술 변화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직과 재교육, 직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개인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소득과 공공서비스를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차이팡은 보편적 기본소득, 생활임금, 비기여형 사회연금을 중국 사회보장 제도 발전의 ‘참조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전 국민 기본소득을 당장 전면 도입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삼되, 우선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차이팡의 제안은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연결한다. 어떤 AI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인간이 변화된 노동시장에 적응하도록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다. AI가 초래하는 고용 충격은 기술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과 사회보장, 재정과 국가 운영 방식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체제 차원의 대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