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julia.yoon@fcinst.org)

CSIS 분석의 초점은 산업안보국이 동원한 권한의 정당성에 있다. 서한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상 신흥·기반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에 대한 잠정적인 통제 권한(interim controls)을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권한이 제정 8년이 되도록 이행 규정(regulatory framework, 시행령)조차 없이 방치돼 있었고, 실제로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법 조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 세부 내용은 규정으로 채우도록 설계됐는데, 그 규정이 없다.

서한이 함께 원용한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군사정보 최종사용자 통제 조항(Section 744.22)도 소수 적성국에만 허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전 세계 통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원격 접근’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 조치에서 모델 가중치(model weight)⁷는 국경을 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앤트로픽 서버 위의 모델에 접속했을 뿐이다. 산업안보국 스스로 과거 세 차례의 자문 의견에서 원격 접근 거래는 수출관리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미 하원이 원격 접근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Remote Access Security Act)을 통과시킨 것도 수출통제개혁법으로는 원격 접근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저자들은 협상을 통한 철회, 소송, 허가 체제 준수라는 세 선택지 가운데, 전 세계 이용자의 신원 검증이 필요한 세 번째는 비현실적이라며 협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다.

저자들이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은 그 파장이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흔들림에 따라 앤트로픽 한 곳에 내려진 통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업계 전체로 번졌기 때문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수출통제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지만,⁸ 일단 적용된 이상 모든 기업은 같은 조치가 자신에게도 내려질 가능성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자들은 이 탈옥 취약성이 페이블 5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언어모델 전반의 속성이라며, 이 기준이면 미국 정부는 ‘이론적으로도 탈옥이 불가능한 모델’만 수출을 허용하는, 도달 불가능한 기준점을 세우는 셈이라고 짚었다. 실제 영국 ‘AI 보안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 AIS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촉발한 취약점은 거의 모든 언어모델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국제적 파장은 더 크다. 특정 미국 모델에 대한 접근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외 수요자들은 자체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는 소형 오픈웨이트(open-weight)¹⁰ 모델 등 대안으로 눈을 돌릴 유인이 생겼다. 유럽 정치권은 미국 AI 의존이 공급망 취약성이라며, 이번 사태를 소버린 AI(sovereign AI)¹¹ 필요성의 근거로 즉각 인용했다. ‘공급망 취약성’은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적용하던 개념이다. 저자들은 미국에 평균 7개월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모델의 국제 확산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지적한다. 수출통제는 반도체 등 연산자원 같은 물리적 투입 요소를 통제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모델의 접근·이용에서 비롯되는 안보 우려를 다루기에는 맞지 않는 도구라는 것이 저자들의 진단이다. 대안으로는 신규 입법과 프런티어 모델을 전담할 새로운 규제 기구 신설이 거론된다. 2023년 의회 청문회에서 오픈AI(Open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이 프런티어 모델에 라이선스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뉴욕주법은 이미 연방 차원의 입법안에도 반영되고 있다.

사태는 CSIS가 유력하다고 본 경로로 풀렸다. 상무장관은 6월 말 일부 신뢰 파트너 기업과 연방기관에 한해 미토스 5 접근을 먼저 허용했고, 서한을 보낸 지 18일 만인 6월 30일자 서한으로 두 모델 모두에 대한 허가 요건을 철회했다. 단, 조건이 붙었다. 앤트로픽은 모델 관련 보안 위험의 선제적 탐지·대응, 향후 모델 출시 관련 정부와의 표준·프로토콜 마련 협력, 악성 활동의 신속한 정부 보고를 약속했다. 상무부는 상황이 달라지면 허가 요건을 다시 부과할 권한을 유보했다. 첫 주는 이용량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 단계적 복원이었다. 모델은 돌아왔지만,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프런티어 AI에 개입할 것인가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상무부가 조치를 철회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 연구 기관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 모델의 지배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판단 등이다. 결국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