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Brief “Analysis: Trump election win could add 4bn ton 2024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탄소 목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다가올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고 어느 정당이 하원과 상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기후 정책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역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우선순위의 조정이 “쌍탄소전략(dual carbon strategy)”으로 대표되는 중국 기후 목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후정책분석 전문매체인 Carbon Brief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계획에 비해 40억톤(4GtCO2e)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와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규모이자, 지난 5년간 전 세계가 청정기술 도입으로 얻은 절감 효과의 두 배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9,0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포함,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대책 패키지를 수행하며 미국의 배출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바이든의 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그의 재선으로 현재의 기후 정책들이 실제 폐지될 경우 미국의 2030년 감축량은 2005년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이 약속한 기후 목표(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2%) 달성이 어려워지며,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는 글로벌 기후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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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은 선: 1990~2022년 미국의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붉은 선: 트럼프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파란 선: 바이든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IRA 및 기타 주요 기후 정책 포함)
노란 선: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기후 목표 궤적 (2030년까지 50-52%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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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설정된 정량적 기후 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양회에서 공개된 연례 정부업무보고(government work report, GWR)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보고서 내 정량화된 환경 목표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는 ‘에너지 집약도(carbon intensity) 2.5% 감소’가 유일하다.⁴ NDRC 보고서에서도 2023년 산업 및 민간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성장으로 에너지 집약도 목표 달성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2.5%라는 목표 역시 올해 늘어날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발전, 녹색 및 저탄소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 명시한 13.5% 감축 목표⁵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연간 6%씩 줄여야 한다는 분석⁶ 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에너지 목표의 후퇴는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선임연구원인 Lauri Myllyvirta는 해당 목표에 따라 에너지 집약도를 2.5% 감축할 경우, 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인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는 기껏해야 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 집약도 관련 중국이 내건 2025년 18%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7%씩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과 상당히 괴리된 것으로, 이번 하향 조정된 목표로 인해 중국의 탄소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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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Carbon Brief는 기후 과학,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최신 내용 관련 명확한 데이터 기반 기사와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는 영국의 디지털 매체다.2)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trump-election-win-could-add-4bn-tonnes-to-us-emissions-by-20303) https://www.carbonbrief.org/qa-what-does-chinas-two-sessions-mean-for-climate-policy-in-20244) GWR상의 다른 기후 목표로 대규모 풍력/태양열 기지와 분산에너지 개발, 탄소 배출량 측정법과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고안, 산업에너지·운송·건설 분야의 '녹색 전환' 추진, 국가 배출권 거래 시장의 범위를 확대 등이 함께 언급되었다.5) 중국은 2021년 발표한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2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20년 대비 13.5% 감축, 탄소 집약도는 18%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의 비중을 동 기간 내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2024년 2월 에너지 집약도 규제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제외하고 “화석연료 집약도”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6) Carbon Brief, “Analysis: Record drop in China’s CO2 emissions needed to meet 2025 target”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record-drop-in-chinas-co2-emissions-needed-to-meet-2025-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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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업무보고(GWR)에서 조정된 중국의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 청정기술에서의 선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입지를 확장하려는 목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력에서 자신의 비교 우위 분야를 교환 가능 영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기술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 기술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감시, 기후 완화 및 적응 등 새로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 GWR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산업, 일반 대중에게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지역별로 적용될 기후 정책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된 청정 자동차 기준이 다른 주로 확산된 사례와 같이 연방정부과 별개로 주 차원에서 고안된 추가 조치가 기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미-중 기후 협력이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역 간, 도시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협력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회적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분석에 따르면 미-중 모두 현재의 조치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 ▲최근의 급변하는 기후 상황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예측 시나리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그로 인해 1.5 ℃ 및 2.0℃ 레드라인이 IPCC 시나리오보다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현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가 실제 필요한 감축량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중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더욱 진전된 기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협력 영역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별 감축 목표가 후퇴하는 데는 ①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산업 및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 ③강제성이 없는 현재의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등 여러 문제들이 작용하는 바, 각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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